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전체회의부터 파행을 맞았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한 것이 원인이다. 다음 달 9일까지 활동 시한이 정해진 특위의 향후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특위 간사 선임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태도를 비판하며,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역시 강행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익을 위한 특위 구성에 대승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태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대미투자와 관련된 국민적 우려가 큰 시점에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위는 고유의 논의를 진행하고 정치적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의힘 김상훈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으나, 약 20분간의 비공개 논의 끝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회됐다. 오후가 되어서도 회의는 속개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김 위원장은 회의 속개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의결을 추진할 것이며,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24일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