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이 본격화되며 대법원 구성 변화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된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26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한 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하여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 39명 중 여성 후보 4명 중 2명을 포함시키는 등 통상적인 3~4배수 추천 관례를 따랐다.
후보자별로, 김민기 고법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박순영 고법판사는 고려대 법학과 출신의 노동법 전문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하고 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대구·울산 지역의 ‘향판’ 출신이며,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사법행정 전문가다. 추천위는 보편적 양심,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