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반도체 관세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한국 정부와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특정 반도체 및 파생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도체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이 조치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강하여 한국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이 향후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제조를 유도하기 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2단계 조치’를 예고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면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발언하여 업계의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협상에서 반도체에 대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의해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미국은 주요 비교 대상국인 대만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TSMC가 반도체 공장 5개를 추가 증설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추가적인 대미 투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대한 바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투자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며,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키울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