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나서지 않는다면 입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조희대 사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으며, 우리 사회 최후의 정의 실현 기관으로서 자격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을 삼권분립 훼손 행위로 규정하며, 국회가 헌법적 권한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99명의 의원 동참을 위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본회의 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시된 탄핵 사유에는 대법원 재판 절차 기본 원칙 훼손, 상고심 권한 범위 일탈, 비정상적 재판 속도를 통한 정치적 중립 훼손, 비공식 조직 사전 심리 의혹, 내란 시 헌법 수호 의무 방기, 사법개혁 입법 공개 반대 및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이 포함되었다.
현재까지 민주당 김병주, 민형배, 서영석, 권향엽, 문금주, 이성윤, 장종태, 조계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김준형, 박은정,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탄핵소추안 발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번 탄핵 추진이 원내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