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에서 겪은 피습 사건을 공식적으로 ‘테러’로 규정했다. 이는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래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첫 사례다. 이번 결정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대테러 합동 조사와 법제처 검토를 통해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 사건이 ‘K-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강조하며, 전반적인 대테러 체계 점검 및 보완을 약속했다. 그는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하고 지연되었다고 지적하며 재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향후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선거 기간 주요 인사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2026년 국가 대테러 활동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하며 민관 대테러 업무 혁신 태스크포스 구성과 대 드론 시스템 구축·보완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 2026년에 개최될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등 10건의 주요 행사에 대한 대테러 안전 활동도 강화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