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정부 ‘테러’ 지정…전 정권 ‘수사 부실’ 의혹 재점화

정부는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에서 겪은 피습 사건을 공식적으로 ‘테러’로 규정했다. 이는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래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첫 사례다. 이번 결정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대테러 합동 조사와 법제처 검토를 통해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 사건이 ‘K-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강조하며, 전반적인 대테러 체계 점검 및 보완을 약속했다. 그는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하고 지연되었다고 지적하며 재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향후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선거 기간 주요 인사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2026년 국가 대테러 활동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하며 민관 대테러 업무 혁신 태스크포스 구성과 대 드론 시스템 구축·보완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 2026년에 개최될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등 10건의 주요 행사에 대한 대테러 안전 활동도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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