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대다수가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가 나왔다.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은 지난 1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단체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참사 피해자 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의 피해자 인정 신청에 참여한 응답자는 단 3.82%(1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6%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청 사유로는 피해 사실 노출 꺼림, 피해자 해당 여부 불확실, 그리고 신청 절차를 몰랐다는 답변(43%)이 주를 이뤘다. 호박랜턴은 ‘참사 피해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원 문턱을 낮추며 적극적인 홍보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정부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골든타임’을 놓쳤음을 지적하고, 오는 5월 20일 마감되는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청 매뉴얼 제작, 유튜브 홍보 영상, 법률 조력 등 신청 과정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