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번 판결을 “사라진 법리와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 영장 집행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양측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번 판결을 “사라진 법리와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 영장 집행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양측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