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發 한미 통상분쟁 전운…美투자사 “韓정부 차별” USTR에 SOS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인해 자신들이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 개시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쿠팡 지분을 상당수 보유한 이들 회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쿠팡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재정적 손해를 보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해당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행동이 자국 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대우로 이어져 외국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도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청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기업과 정부 간의 문제뿐 아니라, 한미 양국 간의 통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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