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공공부문 예산 집행액이 56조8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조5천억 원 증가했다고 기획예산처가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7.8%였던 집행률이 올해 8.7%로 상승한 결과로, 기획처는 연초부터 원활한 집행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획예산처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은 제4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를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의 신속 집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신산업 혁신,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 등 중점관리사업의 예산 34조5천억 원 중 2조3천억 원이 이미 집행된 상태입니다. 강 실장은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집행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예산 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의 시범 운영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이 다음 달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에는 이 검토 결과를 재정집행 점검회의에 상정해 논의하며,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고 감시·견제·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