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월 16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 부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게 두 가지 선택지, 즉 100% 관세 납부 또는 미국 내 생산을 제시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트닉 장관이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발언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과 대만에 대한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모든 반도체 수입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관세 전면 시행을 유예하고 미국의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출국들과 협상해 왔다.
미국은 최근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대만 기업은 건설 기간 동안 신규 생산능력의 최대 2.5배, 완공 후에는 1.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조건은 향후 진행될 한미 간 반도체 협상에서 주요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대부분의 한국산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으나, 반도체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겠다는 원칙적인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질의응답에서 대만에 적용된 기준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 조건이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