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 ‘하원 패싱’ 예산 통과…불신임 파도 넘었지만 ‘배신론’ 격화

프랑스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 일부를 하원 표결 없이 처리하자, 야당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 두 건이 모두 부결되었다. 1월 23일, 극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극우 ‘국민연합(RN)’이 각각 발의한 불신임안은 하원 표결에서 과반인 288표에 미치지 못했다. LFI 안은 269표, RN 안은 142표를 얻었다.

이로써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헌법 특별조항 49조 3항을 발동하여 처리한 새해 재정법안 수입 부분은 하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총리는 예산안 처리 지연과 야당과의 합의 불발 끝에 이 조항을 사용했으며, 온건 좌파 사회당과의 합의 덕분에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로 표결 전 토론에서 한 사회당 의원은 정부 붕괴가 정치적·예산적 위기를 심화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불신임 위기를 넘긴 르코르뉘 총리는 곧이어 재정법안 지출 부분에도 헌법 49조 3항을 재차 발동했다.

이에 LFI는 사회당을 ‘마크롱을 또 구했다’고 비판하며, 공공서비스 예산 삭감을 이유로 2차 특별조항 발동에 맞서 또 다른 불신임안을 발의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연합 또한 추가 불신임안 제출 의사를 표명하며 정부에 대한 반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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