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대다수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학생회 측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가 전국 174개 대학의 등록금 논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권고 대상인 국립대학과 등심위 미진행 대학을 제외한 사립대 91곳 중 93.4%에 해당하는 85개교에서 이미 등록금 인상안이 확정되거나 인상을 전제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 본부 측에서 등록금 동결안을 제시한 학교는 단 4곳(4.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개교는 논의 방향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확정된 등록금 인상률은 대부분 법정 상한인 3.19%에 근접하거나 2.5% 이상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작년에 이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총협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법정 기준에 따라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공개하지 않은 대학이 27곳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등록금 책정 및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등심위 개최 전 학생대표에게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먼저 설명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학생들은 현재 등록금 정책이 과도기에 있어 무분별한 인상이 우려된다며, 제도적 안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등록금 동결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 대학들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