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사회복지 지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사회보장 재정 비중은 올해 16.2%에서 2065년 27.0%로 약 1.7배 증가하며, 2040년에는 OECD 평균에 이를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령 및 보건 영역 지출은 증가하고, 가족 영역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논의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통해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새로운 소득 모델 검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중심 의료·건강 서비스 확립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 총리는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고,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를 실행할 것을 역설했다. 통합 돌봄 최초 시행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생애 전반의 국가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