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에 희토류를 수출하는 자국 기업들에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며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일 중국이 발표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희토류 물자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고 17일 교도통신이 전했다.
새로 요구되는 서류에는 희토류가 최종적으로 사용될 제품의 종류, 중간 거래 업체의 정보, 그리고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이 미국 등 제3국으로 수출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중국 당국은 제출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특히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엄격한 심사 절차는 희토류 수출 허가에 필요한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첨단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입을 지연시켜 일본 공업 제품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방위력 강화를 ‘군국주의 부활’로 비난하고 있어, 민간용 제품이라 할지라도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매체가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 심사가 중단되었다고 보도했으나, 통상 분야 관계자들은 심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과정이 훨씬 엄격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