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1월 22일, 쿠팡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이 의향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 한국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각종 행정처분, 위협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한미 FTA상 공정·공평 대우,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포괄적 보호,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중재의향서 제출은 정식 중재 제기 전 단계로 90일 이후 정식 중재를 시작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여 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중재의향서 관련 법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무역 구제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