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장윤기 사건 논란 속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 절차에 착수하면서, 정부와 법원, 심지어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12일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명목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왔다.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사건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교차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검사에게 ‘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서류중심주의’를 만들게 되어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려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으며, 홍기원 의원도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일부 조치 법안을 별도로 낼 방침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불거진 경찰 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포함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또한 국민 65.5%가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를 공개하며 야당의 공세에 동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및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의 확고한 원칙임을 강조했고, 당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법안을 처리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등 주요 당권 주자들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