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 등 41개국이 1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주도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이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6일 중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발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명에서 참여국들은 해당 미사일 시험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우주발사체(SLV) 발사 시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국제 표준 관행인 사전 통보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145개국이 관련 국가들에 사전 통보를 제공하도록 한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행동규범(HCOC)’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며, 인접 국가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오판 위험을 높이고 글로벌 안정과 안보를 훼손하는, 장거리 미사일 보유국의 책임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41개국은 모든 국가, 특히 핵무기 보유국에 발사 최소 24시간 전 발사체 종류, 예정된 발사 통보 시간대, 발사 지역 및 예정된 발사 방향 등 상세한 정보를 통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국들은 통보 체계의 이행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