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 폭발! 여야, ‘당나라 감사원’ vs. ‘타이거파 쇄신’ 정면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중립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통계조작 감사에 대한 입장을 바꾼 점과 일부 감사위원 임명을 지적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했고, 이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표적 감사’를 주도했던 인사들의 인적 쇄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에 대한 조치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고 비판하며, 대법원이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감사 결론이 달라졌으며, 파벌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강압 감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고, 대법원 격려금 지급 방식에 대해 합의한 바 없음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감사 결과 이행 여부를 앞으로도 철저히 살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대법관의 특활비 사적 유용은 위법이라고 인정했으나 대통령의 특활비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원문 기사 보러가기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