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의혹에 휩싸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요구하는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중징계 요청입니다.
박 검사에게 제기된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조사한 뒤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이나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 등이 규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핵심 의혹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사건입니다. 박 검사가 2023년 5월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술과 연어를 제공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개입 진술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관련자 조사를 바탕으로 당시 술자리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박모 전 쌍방울 이사의 소주 구매 법인카드 내역과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뒷받침되었습니다.
다만, 감찰위원회는 술 반입 사실을 박 검사가 직접 인지하지 못했고, 참고인 반복 소환은 당시 수사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검사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징계 처분이 최종 결정될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에서 결정되며, 여론의 강도 높은 징계 요구를 감안할 때 현재 정직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