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민·난민 협약이 12일(현지시간) 발효되어 이주민과 난민 통제를 강화했다. 이는 2015~2016년 난민 유입 이후 확산된 반난민 정서와 극우 세력 확장에 대응하고자 다년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결과다.
주요 내용은 불법 이주민에 대한 엄격한 국경 통제, 신속한 난민 심사, 부적격 이주민의 추방 강화다. 망명 승인 가능성이 낮은 이주민은 최대 12주간의 신속 심사를 거치고, 이 기간 이탈리아, 그리스 등 EU 외부 경계에 있는 ‘관문’ 국가의 특별 수용시설에 머물 수 있다. 이는 이주민들의 ‘2차 이동’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크다.
지중해 최전선 국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대 체계’도 도입되었다. 회원국들은 망명 신청자 일부를 수용하거나 1인당 2만 유로를 지원함으로써 연간 최소 3만 명의 난민을 고루 분산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이를 포괄적인 이민 시스템으로 평가하지만, 회원국별 준비 상황과 협약의 낮은 강제성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난민 분담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취약 난민의 인권 보호가 약화될 가능성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