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률 반등이 단순한 경기 회복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 추세 변화의 초기 국면이라고 12일 진단했다. 그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문법이 바뀌었으며, 이는 새 정부의 정치 안정, 정책 방향 정립,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과거 동아시아 저성장의 전형으로 여겨지던 한국이 이제 선진국 중 가장 강력한 성장 탄력을 보이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3% 회복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개혁 또한 ‘성장의 질적 변화’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된 생산력을 국민 자산 증대, 미래 산업 투자, 기술 혁신으로 연결하는 ‘경제 변속기’ 교체 작업이라는 것이다. 그는 AI 시대 생산 능력 경쟁에 필수적인 ‘시간’은 규제 완화 선언만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전력, 용수, 송전망, 인허가 등 현실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여 국가가 공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러한 문제와 성장 경로의 변화는 얼마든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의 길’을 따르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경로를 개척하는 선두 주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