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올여름 범유럽 차원의 아동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규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덴마크 코펜하겐 콘퍼런스에서 인공지능과 아동 보호를 논하며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틱톡, 메타, 엑스(X) 등 소셜미디어의 중독적인 설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성장 시기이므로, 아이들에게 디지털 위험에서 벗어나 회복력을 기를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발표는 소셜미디어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접근을 세계 최초로 차단했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규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그리스, 영국 등 10여 개국 역시 13~16세 사이의 소셜미디어 최소 이용 연령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소셜미디어 사용이 수면 부족, 우울증, 불안, 자해, 중독 행동, 사이버 괴롭힘, 성범죄, 착취, 자살 등 다양한 위험을 증폭시키며, 이는 아동의 관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업 모델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