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다음 주 중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을 두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며, 주로 초·중·고 교육에 사용되는 주요 재원이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방식이 교육재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금 개편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내국세 연동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동제를 유지하되, 대규모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경우 초과 재원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두 부처는 이러한 미래대응기금 내에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하여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하지만 양 부처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편성 마감 시한인 이달 말까지 합의된 정부안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발표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